상조 통합망 7억 투입…개인정보 근거 없이 계약 개인정보 근거 마련 전 6억대 계약…소프트웨어 비용은 다른…

📝 상조스캔 3줄 요약

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·여행상품 소비자의 계약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정보 플랫폼에 7억 원대를 투입했으나, 개인정보 처리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먼저 6억 원대 시스템 구축계약을 체결했어요. 필요한 소프트웨어 비용이 부족하자 계약 다음 날 다른 소비자사업 예산에서 1억 원대를 옮겨 충당했으며, 현재 사업자 정보 조회 기능만 시범 운영 중이고 개인 가입 내역 조회 등 주요 기능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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